[서식 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피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원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 ○. ○. 부여한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2. 위 집행력있는 판결(또는 화해조서)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피고)과 피신청인(원고) 사이의 ○○지방법원 20○○가단○○○○ 건물명도청구사건의 판결(또는 화해조서)에 대하여, 20○○. ○. ○.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는 피신청인의 집행문부여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판결(또는 화해조서)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로서 그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이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여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를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절차에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또는 화해조서정본)           1통

1. 집행조서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 ․공증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4조 민사집행법 제59조
불복절차 및 기간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집행문부여 후부터 집행완료 전까지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줌.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함(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17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제42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함(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1.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 6. 23.자 99그20 결정). ․조건의 성취, 승계와 같이 집행문 부여시 조사사항으로 규정된 실체상의 사유 이외에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채권의 소멸, 변경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의사유는 부여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