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신청인(채권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연락처)

피신청인(채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위 당사자간 ○○법원    즈기         호 신청사건에 관하여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  .       .         .

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비 용	․인지액 : 5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송달료 : 최고서 송달료 및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 예납
불복절차 및 기 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 한 반드시 최고를 하여야 하고,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최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최고는 진술최고서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기 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제2항,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과 함께 하거나 적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한다.

※ (1) 관  할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 3)

①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분류표시 : 가사소송 >> 양육비직접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