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우편번호)

주소 : 등록기준지와  같음

피  고   1. 정  △  △(△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2. 이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 원고와 같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정△△은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 정△△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위 제2항, 제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재판상 이혼청구 관련

가. 혼인경위

원고와 피고 정△△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 원고와 피고는 「☆☆호텔」 직원 선․후배간으로 만나 사귀다가 결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전세자금융자를 위해 우선 혼인신고부터 하고 19○○. ○. ○.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 혼인파탄 경위

(1) 피고 정△△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무분별한 소비를 일삼거나 원고 모르게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유로 가정불화를 야기하였고 결국 직장을「☆☆호텔」에서「★★호텔」로 이전하며 종전 직장의 퇴직금으로 카드대금 등의 빚을 청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 정△△는「★★호텔」로 이직한 이후 귀가시간이 점차 늦어졌고 특별한 이유 없이 외박을 하는 횟수도 늘어갔으며 한밤중에 위 피고의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 ○. ○.경 피고 정△△는 원고에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완전 연락이 두절되어 원고가 20○○. ○. ○. 가출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의 1(가출인신고 접수증)}.

(3) 피고 정△△는 가출한 후 같은 달 ○부터 같은 달 ○까지 2박 3일간 ○○도「◇◇호텔」에서 피고 이△△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은 같은 달 ○일밤 피고들이 원고를 찾아와 시인하여 알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 이△△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둔 사실도 있습니다{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갑 제6호증 (◇◇호텔 계산서)}.

피고 정△△과 피고 이△△은 ○○시「☆☆호텔」에서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어{갑 제7호증(비상연락망)｝간통사실이 발각되기 훨씬 전부터 원고 모르게 서로 사귀어왔던 것입니다{갑 제8호증(피고 이△△의 핸드폰에 피고 정△△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원고가 기록해 둔 것임),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피고들이 19○○. ○. ○.부터 19○○. ○. ○.까지 핸드폰을 패밀리로 같이 사용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증거임)}.

(4) 피고 정△△은 20○○. ○. ○. 밤에 잠깐 원고에게 왔다가 다음날 다시 나간 후 ○경 다시 돌아와 원고의 협의 이혼에 응하여 협의이혼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집을 나가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갑 제10호증의 1(협의이혼확인신청서), 같은 호증의 2(이혼신고서)}. 피고 정△△의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갑 제3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다. 소 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정△△의 혼인관계는 피고 정△△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유로 이 건 이혼 청구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관련

가. 원고와 피고 정△△의 혼인관계는 피고 정△△이 원고 몰래 피고 이△△과 사귀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급기야 가출하여 간통까지 함으로써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 이△△은 피고 정△△과 한 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그가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의 교제와 간통 등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원고와 피고 정△△의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혼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피고 정△△은 현재 그 명의로 된 재산으로 ○○시 ○○구 ○○길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 기지급한 계약금 8,000,000원이 있고「★★호텔」 외식사업부에서는 20○○. ○. ○. 퇴사한 상태이나 그 이전에는 월 평균 금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갑 제11호증(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앞으로 동일 업종에 취업하여 그 정도의 수입은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은 (주)○○호텔코리아에 근무하며 연봉 ○○○원 정도의 급여 소득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혼인의 파탄 경위 및 책임관계, 위 피고들의 소득 및 재산상태, 신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어도 위자료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친권행사자지정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원고는 피고 정△△의 가출 이후 지금까지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 정△△은 사건본인에 대해 애정이나 책임의식이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원고는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어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피고 정△△에게 그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갑 제4호증의 1,2       각 가출인신고접수증

1.  갑 제5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6호증            ◇◇호텔 계산서

1.  갑 제7호증            비상연락망

1.  갑 제8호증            핸드폰 음성메시지 기록

1.  갑 제9호증의 1-4      각 핸드폰 고객정보

1.  갑 제10호증의 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이혼신고서

1.  갑 제11호증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척기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조, 민법 제840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제 척 기 간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