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서

사    건  20○○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증인의 표시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

○○시 ○○구 ○○길 ○○

증 언 거 부 사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증인이 20○○. ○. ○. 제○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나, 위 증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할 경우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증언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증언을 거부합니다.

20○○년   ○월   ○일

위 증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거부권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사유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48～149조
사 유	※ 아래 (1)참조

※ (1) 거부권자 및 사유

구 분	거 부 권 자	사 유
148조	모든 사람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 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149조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