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보이스 피싱)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속칭 보이스피싱의 발생

가. 기초사실

○○○○년 ○○월 ○○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에 필요한 보증금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3호증 거래내역확인증】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금원에 대해 사건직후 계좌는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민법 제740조에 의하여 현재 통장에 잔존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인바, 위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불법행위태양

만약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통장을 양도한 경우, 통장양도방법이 특이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처해진 경우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라면, 고의범 또는 과실상계비율이 적게 인정되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계좌가 양도 무렵에 개설된 경우에는 의심이 추정됩니다.)

라. 과실 공동불법행위

피고가 접근매체인 자신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민법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에는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2009다1313판결 등)”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인정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양도의 종국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 등을 금지한 것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양수하여 사용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의 입법 자체가 이미 보이스피싱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따라서 위 규정들은 수범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양도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피고의 통장 등 양도행위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유형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상당한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접근매체 양도행위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범죄 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 소 결어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액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피해금액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송달과 관련하여 : 피고 주소보정 문제

원고는 ○○○○년 ○○월 ○○일 성명불상의 범죄자 및 피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채 본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송달을 위한 주소보정이 있을 경우 조만간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및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을 통해 특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결 어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1. 갑 제2호증                         접수증

1. 갑 제3호증                         거래내역확인증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3. 납부서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