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원고)  ○○○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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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1. 신청인(원고)과 피고 ○○○ 사이의 ○○지방법원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 ○. ○.자로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는 위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가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급부인 금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집행의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여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 법원사무관 ▣▣▣로부터 집행문부여의 거절처분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위 법원 법원사무관 ▣▣▣의 거절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정본(또는 화해조서정본)            1통

1. 변제공탁서                             1통

1. 집행문부여신청서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문부여를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 ․공증인 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4조 민사집행법 제59조
불복절차 및 기간	․특별항고(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집행문 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줌.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함(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봄.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김(민사집행법 제263조).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의 얻지 못하여 집행문 부여기관이 내어주기를 거절한 경우에도 집행문 부여의 주체는 그 부여기관이므로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이 명령을 내리지 않은 데 대하여 불복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7. 10. 13.자 67마530 결정).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채무자는 직접 항고할 수 없고 다만 그 결정에 터 잡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서만 다툴 수 있음(대법원 1977. 11. 23.자 77마348 결정). 다만 채권자의 이의신청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을 다시 이의사유로 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것은 이의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 2000. 3. 13.자 99마7096 결정). 이 때는 소송기록이 송부된 상급심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함. 반면에 제1심에서 집행문 부여가 된 경우(거절된 경우가 아님)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록이 상급심에 있어도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인 제1심 법원에 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화해조항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금○○○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함과 동시에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원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 소정의 기일은 위 쌍방채무의 이행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쌍방이 위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존속한다 할 것이어서 기한도과 후 신청인이 위 금원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서로써 위 화해조항 소정의 반대급부의 이행은 증명되는 것임(대법원 1974. 12. 11.자 73마9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