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기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2222222

직업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세의 노령으로 보호자의 부양없이는 하루도 생활하기 힘들고 피고소인과는 모자관계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망 □□□의 배우자로서 □□□의  사망으로 인해 수억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2. 피고소인은 20○○. ○. ○.부터 고소외 □□□을 사귀게 되었고 혼인을 약속하게 되면서 고소인 및 고소외 □□□이 여타 가족이 없는 관계로 모두 함께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부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3. 하지만 심한 의견충돌로 인하여 고소인과 위 △△△가 자주 말다툼을 하는일이 있었는데, 급기야 20○○. ○.경 위 △△△이 망년회를 하고 만취하여 들어온 것을 고소인이 나무라자 말대꾸를 하며 고소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20○○. ○. 설날 명절을 기회로 피고소인과 고소외 □□□은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한다며 다함께 제주도 관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관계로 여행을 거부했지만 피고소인의 완강한 요청으로 할 수 없이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5. 20○○. ○. ○.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여장을 풀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피고소인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먼저 상경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떠났고 고소외 □□□과 고소인 두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6. 하지만 위 고소외 □□□도 다음 날 쇼핑을 갔다오겠다고 하며 나갔다가 하루가 지나도록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전화연락에도 피고소인과 고소외 □□□은 연락이 없어 할 수 없이 고소인은 현지 경찰관의 도움으로 상경하여 고소인의 집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7. 그러나 고소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소인의 모든 물건들은 없어지고 엉뚱하게 제3자인 고소외 ▣▣▣가 어제 이 집을 피고소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며 실내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8. 피고소인은 고소외 □□□과 결탁하여 고소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록 친자식인 피고소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만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어디에 의지할 곳도 없는 고소인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피고소인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자 하오니 피고소인을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71조 제2항
범죄성립 요 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노유, 질병 기타의 사유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유기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