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부 이행불능인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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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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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0. 5. 30.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대 1,000㎡ 중 1,000분의 100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위 지상 철골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동 ○○○호(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중도금 30,000,000원을 같은 해 6. 15. 잔금 60,000,000원은 같은 해 6. 30. 각 지불하였습니다.

2. 잔금 지불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체결 전인 2000. 1. 22. 채무자 소외 ◈◈◈(피고 직전 소유자), 근저당권자 소외 ◉◉◉, 채권채고액 금 30,000,000원으로 된 2000. 1.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3. 그러던 중 피고 소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가 2001. 3. 2.경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고 소외 ◎◎◎가 2001. 5. 30.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01. 6. 30. 피고로부터 소외 ◎◎◎에게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4.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부분은 2001. 6. 30.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특히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면 원고가 원하였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이행불능 당시의 가액인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이행불능이 확정된 200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민법 제576조가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의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부산고법 1988. 4. 7. 선고 87나201 판결).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발생시(이행불능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발생시(이행불능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 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계약체결일에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 아닌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 된 때부터 진행함(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