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배임수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전화번호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 사실과 배임수증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표로 선출되어 위 아파트를 건축한 고소 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고소 외 회사’라 함)와의 사이에 하자보수문제 등과 관련하여 각 세대 당 금 200만원의 보상금지급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아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고소 외 회사와 협상사무를 처리한 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 외 회사의 협상대표 □□□으로부터 협상의 쟁점인 각 세대당 금 200만원의 보상금 문제에 관하여 전체 금 2000만원으로 대폭 양보하여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부탁받고 금액 불상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뒤 고소 외 회사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 회사 측이 제시한 금원보다 적은 액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입주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당초 요구했던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 받게 되었는바, 결국 이는 피고소인이 고소외 회사의 협상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수임업무를 부당히 처리하였으므로 귀 기관에서 위 사실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목격자 진술서                      1통

1. 입주자대표 위임장                  1통

20○○.   ○.   ○.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①7년(수재)②5년(공여) (☞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제357조
범죄성립 요 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2.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때
형 량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1조, 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