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입양취소청구의 소(사기)

소          장

원   고   1. 김  ○  ○(○○○)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2. 이  ○  ○(○○○)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  △  △(△ △ △)

19○○. ○. ○.생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입양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20○○. ○.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아 피고를 입양하여 20○○. ○. ○. ○○ ○○구청장에게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사촌인 소외 □□□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입양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 장래가 유망하므로 원고 김○○가 경영하고 있는 무역업체에서 일을 도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원고 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 ○. ○. 원고들과 소외 □□□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서 받은 학위를 보여 준 적이 있었습니다.

3. 그런데, 입양 후 피고는 원고 김○○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동업한 사업에서 진 빚을 정리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차례에 걸쳐 원고들이 ○○○만원을 피고에게 준 사실이 있는 바, 원고들은 피고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소외 □□□를 추궁하였더니 피고는 ○○대학교와 미국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로부터 가져간 돈도 피고의 노름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입양 후 알게 되었으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입양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원고, 피고)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1. 김  ○  ○ (인)

2. 이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기권자	․미성년자 : 양부모, 양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없이 양자 : 동의권자 ․미성년자가 적법한 동의없이 양자 : 양자, 법정대리인, 동의권자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를 하거나 양자 : 피성년 후견인, 성년후견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이 양자 : 배우자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양친자의 타방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 :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
상 대 방	․양친자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884～897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3,700원(우편료)×12회분
입양취소 사 유	1.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1) 제 척 기 간

1.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

2.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

3.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없이 피후견인을 양자한 경우는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 후 6월

4.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를 하거나 양자된 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취소 있은 후 3월

5.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없는 양자와 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6.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