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대한)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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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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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가합○○○○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가 20○○. ○○. ○○. 부여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강제집행 실시

피고는 20○○. ○. ○. ○○지방법원에 소외 ◉◉◉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 ○○. ○. ‘원고와 피고, 그리고 소외 ◉◉◉ 3자의 계약으로 20○○. ○○. ○. 소외 ◉◉◉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는 20○○. ○○. ○○. ‘원고는 위 확정판결상 채무자 ◉◉◉의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 피고의 위조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바 없고, 특히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제출한 계약서(소외 ◉◉◉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합의를 기재한 위 3자 명의의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원고는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원고는 이 억울한 사정을 풀기 위하여 20○○. ○○. ○○. 피고를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받은 승계집행문부여는 위법하므로, 그 적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등본

1. 갑 제2호증                승계집행문

1. 갑 제3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권원에 따라 다름 (※ 아래 참조)	제출기간	집행문부여 후부터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5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임(민사집행법 제21조). ․이 소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를 제기할 이익 이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 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 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 64810 판결).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채 무자만이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0다1090 판결).

※ 집행권원 및 관할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 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법 제58조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임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