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감전사고, 사망)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2. 김①○ (주민등록번호)

3. 김②○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 ○○시 ○○구 ○○로 ○○(우편번호)

위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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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공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자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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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원, 원고 김①○에게 금 ○○○원, 같은 김②○에게 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소외 망(亡) 이◉◉(다음부터 소외 망인이라 함)는 이 사건 감전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이고, 원고 김○○는 위 소외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김①○ 및 원고 김②○는 위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2. 손해배상의 책임

(1) 위 소외 망인은 20○○. ○○. ○○.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산을 쓰고 제주시 ○○ 앞길을 가던 중 갑자기 송전탑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볼트의 전압에 감전이 되어 그 자리에서 곧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2) 피고는 전주의 설치, 보존상의 관리책임자로 전선을 설치함에 있어 전선이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고 또한 사전에 수시로 전신주, 전선 등을 살펴 낡은 전선은 교체하고 부실한 전신주는 보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소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따라서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및 민법상의 불법행위자로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소외 망인은 1961. 6. 20.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20○○. ○○. ○○. 현재 만 33세 5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여자로 기대여명은 43.98년이 되며, 만약 제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사고일로부터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향후 약○○개월간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면서 매월 금 ○○○원(도시일용보통인부 1일단가 금 ○○○원×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수입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외 망인의 생활비를 그 소득에서 1/3을 공제하고 연 5%의 중간 이자를 공제한 호프만방식에 따른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해보면 일시의 현가금이 금 ○○○원이 됩니다.

【계산】

(도시일용보통인부 1일단가 금 ○○○원×22일)×(사고일부터 60세에 이르는 날까지의 호프만계수)×100%×2/3(생활비 1/3 공제)=금 ○○○원

(2) 위자료

소외 망인은 평소 신체 건강한 여자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불의에 사망하는 바람에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외 망인에게 금 ○○○원, 원고 김○○에게는 금 ○○○원, 원고 김①○에게 금 ○○○원, 원고 김②○에게는 금 ○○○원을 각 지급하여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3) 장례비

원고 김○○는 소외 망인의 장례비로 금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 상속관계

소외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금 ○○○원{금 ○○○원(일실수입)＋금 ○○○원(위자료)}은 그의 상속인인 원고 김○○에게 3/7{금 ○○○원(소외 망인의 손해배상채권)×(3/7)},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7(금 ○○○원)의 비율로 상속되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원{금 ○○○원(장례비)＋금 ○○○원(위자료)＋금 ○○○원(상속채권)}을, 원고 김①○에게 금 ○○○원{금 ○○○원(위자료)＋금 ○○○원(상속채권)}을, 원고 김②○에게 금 ○○○원{금 ○○○원(위자료)＋금 ○○○원(상속채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각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3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4호증                   인우보증서

1. 갑 제5호증                   사진

1. 갑 제6호증                   영수증

1. 갑 제7호증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김①○  (서명 또는 날인)

3. 김②○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