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재선고 심판청구서

부 재 선 고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소 :

전화 : ○○○ - ○○○○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잔류자)         원등록기준지 :

등록기준지 :

최후주소 :

전화 : ○○○ - ○○○○

청  구  취  지

잔류자 △△△에 대한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부(父)로서 현재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잔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가족이므로 본 청구서의 적격자입니다.

2. 사건본인은 상기주소에서 8․15 해방이후 월남하지 않았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거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부재선고의 심판을 구하고자 본 청구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잔류자확인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인우보증서                              1통

1. 인우인주민등록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잔류자의 등록기준지가정법원
청구권자	․가족 ․검사(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동법 제9조, 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57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면제(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송달료 : 당사자수 ×3,700원(우편료) ×4회분
의 의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자를 말함.(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주요 조문]

제3조 (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

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