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압류결정 경정허가신청서

가압류결정경정허가신청

사    건  20○○즈단○○○호 채권가압류

채 권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1.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회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주식회사 ◉◉은행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위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20○○. ○. ○. 결정한 가압류결정의 별지 목록 기재 가운데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개설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의 예금계좌 “○○○-○○-○○○○○○”를 “○○○-○○-○○○○◉◉”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위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표시 중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개설한 예금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라기에 이 신청을 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채권가압류결정문              1통

1. 별지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1. 제3채무자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청구채권 금 10,000,000원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가 제3채무자 ▣▣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령하는 복지금, 수익금 등 배당금 가운데 2분의 1씩 위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2.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청구채권 금 10,000,000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 : ○○○○○○-○○○○○○○)가 제3채무자(취급점 :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다음 예금채권[다만,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다         음 -

1. 압류․가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MMF   8) MMDA  9) 적립식펀드예금  10)신탁예금           11)채권형예금  12)청약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 끝.

소관부서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46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불복절차 및 기간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해야 함(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함.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의한 특별항고

제449조 (특별항고) ①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