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입양무효확인의 소

소          장

원  고   ○  ○  ○ (金○○)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1. 김  △  △ (金△△)

19○○년 ○월 ○일생

2. 정  △  △ (鄭△△)

19○○년 ○월 ○일생

피고들의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피고들의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고들의 특별대리인  □  □  □

주소 : ○○시 ○○구 ○○길 ○○

우편번호 : ○○○○○

입양무효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들은 입양관계증명서 상 20○○. ○. ○. 원고에게 입양된 양 신고되어 있  습니다.

2.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의 생부인 소외 김□□는 20○○. ○. ○. 원고 및 피고들의 생모인 소외 박□□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피고들을 원고의 양자로 하는 입양신고를 함으로서 입양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그와 같이 등재된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입양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입양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의 1, 2         각 가족관계증명서

1. 갑제 2호증의 1, 2         각 입양관계증명서

1. 갑제 3호증의 1, 2         각 기본증명서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30, 31조 민법 제883조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가사소송법 제31, 23조)
상 대 방	․양친자중 일방이 원고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일방이 사망하였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양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가사소송법 제31, 24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20,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 000원(1회송달료) ×12회분
입양무효 사 유	1. 당사자간에 입양에 대한 합의가 없는 때 2.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 3.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 4.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임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었던 때 5.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한 때

※ 제 출 법 원

1. 양부모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2.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