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토지 및 지상건물)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카확○○○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 ○. ○○지방법원 20○○카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가단○○○호 공사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로 결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채권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위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	1부

1. 송달 및 확정증명원	1부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부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1. 부동산목록	1부

1. 이해관계인목록	2부

1.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소·시군구청통보용),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등기소보관용)       각 1부

1. 법원보관금영수증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595㎡

2.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사무실 300㎡

끝.

[별   지]

이해관계인의 표시

번 호	구 분	성 명	주 소
1	채권자 겸 가압류권자	○○○	○○시 ○○구 ○○길 ○○
		○①○	○○시 ○○구 ○○길 ○○
		○②○	○○시 ○○구 ○○길 ○○
2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길 ○○
3	근저당권자	◈◈은행	○○시 ○○구 ○○길 ○○
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	○○시 ○○구 ○○길 ○○

- 끝 -

제출법원	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79조제1항, 제268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8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제2호)납부 ․감정료, 신문공고료, 부동산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기 타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대법원 1968. 6. 3.자 68마378 결정).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