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  20○○고합 ○○○호

피 고 인  ○  ○  ○

위 사람에 대한 20○○ 고합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유 :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20○○년   ○월   ○일

피 고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법원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3조
불복절차 및 기간	없음(관련 판례 : 1993. 12. 3.자 92모49 결정)
사 유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8.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1～6호는 법원의 직권으로, 7호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 8호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