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매매대금채권으로 해방공탁금)

소          장

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종합건설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대한민국

○○시 ○○구 ○○길 ○○(우편번호 ○○○○○)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관 : 00지방법원 공탁관)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

금 10,000,000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할  20○○. ○○. ○○.자 매매대금 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20○○. ○. ○○.경 채무자와 ☆☆☆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인도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품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 받고도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귀원에 물품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채무자는 20○○. ○. ○○.경 귀원에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 ○○법원 ○○ 금 제○○호의 공탁금)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권자가 위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합니다.

4. 다만, 이 사간에 대한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물품매매계약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의 주소지 토지, 건물)  각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1]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 금 10,000,000원 (매매대금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법원 ○○ 금 제 ○○호)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1) 관  할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3. 제3채무자 송달 대상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