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상고이유서(강제추행)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 강제추행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상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2001도3490

다          음

1.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상고인,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합니다)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 ○. ○. ○○:○○경부터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 레스토랑’에서 술을 마신 후, 숙취 해소를 위해 같은 날 ○○:○○경 ○○시 ○○구 ○○길 ○○ 소재 ○○○찜질방에 갔습니다.

나. 피고인은 위 찜질방에서 샤워 등을 한 후 불가마 맥반석 사우나 실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같은 날 ○○:○○경 위 찜질방 내 남녀대나무방 휴게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수면을 취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수면을 취하고 있던 위 맥반석 사우나 실이 실내환기를 위해 출입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수면에 장애가 될 듯하여 조용한 방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다. 당시 위 남녀대나무 방 휴게실은 사물을 겨우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웠고 이에 피고인은 잠자리를 살피기 위해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휴면을 취하는 곳이라 휴게실 안은 소등된 상태였고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사물을 겨우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휴게실 방안을 살피던 피고인은 휴게실 양 쪽 끝에 여자 두 명이 누워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두 명의 여자 사이의 빈 공간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지개를 펴게 되었는데 이 때 피고인의 양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그 얼마 후 공소외 김□□의 고함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3.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점

가. 원심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인 공소외 김□□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였습니다.

나. 경찰조사당시 피해자의 진술은 ‘피의자 ○○○이 제 옆에 누워서 저의 신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수사기록 11쪽)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 기술되어 있으나, ‘저는 잠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언니가 목격하였다고 하는데......’(수사기록 38쪽)라고 진술한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다만, 추행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언니인 위 공소외인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추정하는 듯 합니다.

다. 즉, 피고인에게 이 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위 공소외인의 진술뿐입니다. 그러나 첫째, 당시 위 휴게실 방안은 소등된 상태로 어두웠는데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이며 둘째,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1-2 분에 걸쳐 피해자를 3번에 걸쳐 겨드랑이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6쪽, 40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먼저 위 행동을 인식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또한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두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 숙취해소를 위해 찜질방에 갔다가 이 건과 같은 추행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당시 위 휴게실 안에는 피해자 혼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 공소외인도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느냐도 의문입니다.

4. 법리오해의 점

가. 가사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차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이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 행동이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나. 이 건 기록을 살펴볼 때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행동이 강제력을 동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결   론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를 개진하오니 피고인(상고인)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피고인(상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대 법 원 형 사 제 ○ 부(○)  귀 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출의무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조)

※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