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사 건 본 인  △  △  △(△△△)

(부 재 자)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재산관리인으로 ○○시 ○○구 ○○길 ○○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를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친모이며, 사건본인은 19○○. ○. ○. ○○남도 ○○군 ○○길 ○○번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정□□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2. 청구인은 19○○.경까지 무호적으로 있다가 19○○. ○. ○.경에야 ○○지방법원 ○○○지원에서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사건본인은 혼인을 하여 남편인 김□□의 호적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별도의 호적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 청구인의 이름은 ○○○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출생당시에 호적이 없었던 관계로 그 당시 “○○”와 유사한 “○○”로 청구인의 호적에 법률상 어머니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19○○. ○.경 이혼을 하였고, 그 후 20○○년부터 사건본인의 딸인 김□□는 청구인이 키웠으며, 사건본인도 20○○. ○.경부터 청구인의 집으로 이사하여 같은 해 ○. ○.경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4. 그러다가 사건본인은 20○○. ○. ○.경 “○○ 보아라, 좋은 곳으로 가니 외할머니와 같이 잘 살고, 엄마가 ○○은행 통장을 두고가니 학비는 이것으로 하고 외할머니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 죄송해요.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오니 엄마가 ○○를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을 한 후로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5. 청구인은 80세의 고령의 나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며 손녀인 김□□를 양육하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위 김□□의 교복도 제대로 맞추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친모인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이 되어 사건본인의 뜻대로 사건본인이 남기고 간 예금 등을 손녀를 양육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본 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수급자증명서                1통

1. 재학증명서                  1통

1. 편지사본                    1통

1. 부재자가출인신고접수증      1통

1. ○○은행통장사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 ○ 지 방 법 원 ○○○지원  귀 중

제출법원	부재자의 최후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검사(민법 제22조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민법 제22～제26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의 의	부재자는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상당한 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