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서(변제-채무자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

사  건 20○○카불○○○호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사건

신 청 인(채무자) ○ ○ ○ (         -          )
서울특별시

피신청인(채권자) ○ ○ ○  (         -          )
서울특별시

등재결정        20○○. ○. ○○ . 자 20○○카불○○○ 결정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20○○카불○○○호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사건에 관하여, 20○○. ○. ○○.자 결정에 의하여 등재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는 이를 말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인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채무 전액을 20○○. ○. ○○. 변제하였으며 피신청자로부터 변제증서를 받았습니다.

2. 신청인은 20○○. ○. ○○. 채무 전부를 피신청인에게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변제증서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 ○ (인, 서명)

○○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한 법원 ․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73조
불복절차 및 기간	․말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전문) 다만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단서)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자자수×1회 우편료×5회분
기 타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할 때에는 변제 그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신청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며 소명만으로는 부족(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또는 채권자의 동의는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민집규 7조 1항), 채권자는 즉시항고 할수 있음(민사집행법 제73조 제2항 전문)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채무자에게만 고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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