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일반교통방해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  ○

○○도 ○○시 ○○면 ○○길 ○○

이  ○  ○

○○도 ○○시 ○○면 ○○길 ○○

박  ○  ○

○○도 ○○시 ○○면 ○○길 ○○

피고소인   △  △  △

○○도 ○○시 ○○면 ○○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 ○○도 ○○시 ○○면 ○○리 산○의 ○에 있는 도로 양측에 차량등 통행을 막기 위하여 말뚝 10개를 설치하고 통행금지 표지 석을 세웠습니다.

2. 그러나 이 도로는 ○년 전에 마을주민들이 상의하여 폭을 넓혀 ○톤 트럭 및 경운기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3. 고소인 김○○, 고소인 이○○ 등은 그 인근에 있는 전답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주로 사용하였고, 도로 끝에 거주하고 있는 고소인 박○○은 출입을 하면서 포터트럭 및 경운기를 운행하였고, 기타 가스배달 등 영업용 차량 등이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며 사용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소인이 위 사실과 같이 차량 등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에 교통을 방해하는 피고소인을 엄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길 바라며 본 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김  ○  ○ (인)

이  ○  ○ (인)

박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185조
범죄성립 요 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