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예금반환청구의 소(인영의 차이가 있는데도 예금이 인출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자 은행장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예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은행에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하고 금 10,000,000원을 예금하였습니다.

2. 그 뒤 20○○. ○○. ○. 원고의 집에 도둑이 들어 위 예금의 통장을 훔쳐갔으나, 인장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훔쳐가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경황이 없어서 위 통장의 분실사실을 발견한 뒤 6시간이 지나서야 피고은행에 신고하였습니다.

3. 그런데 원고가 분실신고를 하기 직전에 소외 성명불상자가 피고은행에 통장을 지참하고 원고가 통장의 뒷면에 기재한 비밀번호를 예금청구서에 기재하여 위 예금 10,000,000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장은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은행의 담당 은행원인 소외 ◈◈◈가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육안으로도 두 인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소외 ◈◈◈는 그러한 차이를 간과하여 위 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금융기관은 예금청구자에게 예금수령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방편의 하나로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찍힌 인감을 대조․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예인바, 이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을 대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예금지급으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 참조), 피고은행은 원고에게 위 예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마땅함에도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예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예금일인 20○○. ○. ○.부터 위 예금반환청구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예금청구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민법 제470조). ․은행담당직원의 과실로 예금인출의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은행의 예금을 지급하였으면 그 지급은 예금주에게 효력이 없고,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은행이 인감을 대조한 후 통장을 지참한 자에게 예금을 내어주면 그 효력이 있다는 면채특약의 취지는 통상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정당한 예금청구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되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됨(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2083 판결).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봄(대법원 2004. 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함(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됨(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