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사전처분신청서

사 전 처 분 신 청

신 청 인  여 ○ ○ (주민등록번호)

(본소피고)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

피신청인   남 △ △(주민등록번호)

(본소원고)  등록기준지 및 주소 : 반소원고(본소 피고)와 같음

송달 장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본안소송의  표시 :  귀원 20○○ 드단 ○○○호 이혼등(본소), 부양료(반소)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양료의 일부로 이 사건 사전처분 결정일부터 서울가정법원 20○○ 드단 ○○○ 소송 확정일까지 매월 금 ○○○원을 그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에 지참하거나 송금하여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혼인 및 별거 경위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남□□, 20○○. ○. ○.생)을 두고 있습니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성당에서 만나 친구 사이로 지내기 시작하여 피신청인이 군입대한 후부터 서로 사랑하게 되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대학교에 재학중인 수재 아들에 대한 기대가 지나칠 정도로 컸던 시부모의 결혼 반대로 계속 결혼을 미루다가 신청인은 임신 9개월 상태에서 끝내 시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인의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방을 얻어 신혼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 혼인 당시 피신청인은 대학원 재학 중이었고 신청인은 그 이전에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귀는 동안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야근까지 하며 열심히 일을 하였고, 데이트 비용 부담은 물론 때때로 피신청인의 용돈도 대주며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출산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어 신청인이 받은 퇴직금과 저축해둔 돈으로 생계를 꾸려 오다가 피신청인이 20○○. ○.중순경 ☆☆증권(주)에 취직하면서 비로소 피신청인이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라. 그러나 혼인 후에도 처음부터 신청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시부모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고, 신청인이 아들을 출산한 지 백일이 될 무렵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신청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없음 처분받음)

그리고 시부모는 피신청인이 처자식에 대한 부양보다는 ○천만원에 이르는 부모의 빚을 먼저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취업을 하여 돈을 벌게 되면서부터 더욱 더 부모와 처자식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은 자포자기적 심정에서 처자식을 버리기로 결정하고는 20○○. ○. ○. 집을 나간 후 신청인 상대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마. 위와 같이 신청인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이혼청구를 당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신청인은 아직도 피신청인을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청구가 피신청인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2.  부양료 사전처분의 필요성

가. 피신청인은 가출 후에도 신청인에게 조금씩 생활비를 지급해 주었고 급여의 절반 정도를 생활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한 사실이 있으나, 20○○. ○월부터는 일체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신청인은 현재 생후 12개월 정도 된 아들 남□□을 양육하고 있고, 둘째 아이를 임신중이며 아무런 직업 및 소득이 없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위 남□□이 너무 어리고 임신상태라 취업을 할 수도 없으며 현재 임신 4개월로 접어들면서 입덧도 심하고 남편의 가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큰데다 피신청인의 이혼소송 제기 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하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육체적으로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 한편 피신청인은 소외 ☆☆증권(주)에 다니며 월 평균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피신청인의 월급여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여 월평균 ○○○원이 넘는 것 같으나, 피신청인으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음)

라. 신청인은 위 남□□의 분유, 이유식 비용, 기저귀 비용, 병원비 등으로 한달 평균 약 20-3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아파트 관리비, 가스, 수도등 공과금, 전화요금, 반소 원고의 산부인과 진료비를 비롯한 병원비, 기타 식비등 기등록기준지인 생활비로 월 평균 약 40-50 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마.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 공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미성숙 자녀의 양육비도 부부의 공동생활비용 분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바.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매월 ○○○원의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3개월 이상 생활비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어 당장 기초적인 생계 유지비도 부족한 형편이며 생후 12개월의 아기에 내년 3월말을 출산 예정일로 하고 있는 임산부로서 부양료에 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급박한 생계 곤란의 문제가 있어 부양료 청구 금액의 일부라도 지급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부양료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사전처분 결정일부터 이 사건 본안 소송 사건의 확정일까지 매월 금 ○○○원을 매월 말일에 신청인의 주소지에 지참하거나 송금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자 료 및 첨 부 서 류

1. 소 갑 제1호증	소제기증명원

1. 소 갑 제2호증	편지(신청인이 작성하고 피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일부 가필한 후 무인을 찍은 것임)

1. 소 갑 제3호증의 1,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소 갑 제4호증의 1,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소 갑 제5호증의 1,2	진술서 및 인감증명

1. 소 갑 제6호증	진술서

1. 소 갑 제7호증의 1,2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의무기록사본

1. 소 갑 제8호증의 1- 5	각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1. 소 갑 제9호증	주민등록등본

20○○년  ○월  ○일

위 신청인(본소 피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가사○단독 )  귀중

제출법원	수 소 법 원	신 청 인	부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62조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62조제4항)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 동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1,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당사자수× 000원(1회송달료) ×3회분
기 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