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업무상 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부터 ○○시 ○○구 ○○길 ○○에 있는 ○○약품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약품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자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 ○. ○. ○○시 ○○구 ○○길 ○○에 있는 ○○○ 경영의 ○○약국에서 약품대금 1,500만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 중 1,000만원을 자신과 불륜관계를 맺어온 위 회사 경리사원 □□□에게 관계청산을 위한 위자료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위 고소인   ○○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10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 아래(2) 참조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56조, 355조 1항
범죄성립 요 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 량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58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제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61조, 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

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