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이의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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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카드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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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소123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판결의 확정

피고는 20○○. ○○. ○○.경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법원에 신용카드이용대금 9,○○○,○○○원과 그 중 2,○○○,○○○원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피고는 2012. 6. 26.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지급명령신청, 갑 제2호증 판결문).

2. 원고의 파산면책결정의 확정

원고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되어 20○○. ○○. ○○. 부산지방법원에 20○○하면○○, 20○○하단○○호로 면책 및 파산을 신청하여 20○○. ○○. ○○. 원고에 대한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파산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위 채무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여 위 면책 및 파산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누락시킨 것이며, 원고가 만약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알았다면 이를 위 면책 및 파산신청시 이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지금으로부터 ○○년 전(20○○년 ○○월 ○○일 기준 연체일 수 171개월, 갑 제3호증 ○○카드대금 잔액조회내역)의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채무였던 터라 원고는 파산면책신청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다고 하여 파산면책신청의 허가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것이 아닌 사안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변론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로 이의하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변론 종결된 뒤에 생긴 이유로 실체법상의 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원고가 파산ㆍ면책되었음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의 파산 면책의 효력은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지급명령신청서

1. 갑 제2호증	판결문

1. 갑 제3호증	○○카드대금 잔액조회내역

1. 갑 제4호증	사건진행내역

1. 갑 제5호증	면책결정문

1. 갑 제6호증	확정증명원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권원에 따라 다름 (※ 아래 참조)	제출기간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제48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임(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지뱅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됨(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집행비용은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채무명의에 기하여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집행비용까지 공탁하지 않은 이상 당해 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2. 19.자 2005그128 결정).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집행권원인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전)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선고 2006다23138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기판력에 대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 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터잡아 지급한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변제효과가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뒤에 변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886 판결).

※ 집행권원 및 관할{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    법 제58조 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6. 채권표 : 확정판결에 준하여 그 파산채권표가 성립한 지방법원(파산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