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체포)

고    소    장

고 소 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위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소사실

고소인은 ○○년 ○월 ○일 저녁 ○○시에 “A"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피고소인을 알게되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밤이 깊은 관계로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이 ”밤도 늦은 시간에 어떻게 연약한 여자를 혼자 보낼 수 있느냐고“ 하면서 집까지 바래준다고 하여, 피고소인과 함께 고소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소인 집 부근까지 피고소인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다온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이제 집에 다 왔으니 그만 가라고 하자 피고소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할말이 있으니 잠깐만 있어 주라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한 후 집으로 들어 갈려고 하자 피고소인이 갑자기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손목을 잡은 피고소인은 처음에는 애원 조로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험한 말을 하면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한시간 가까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침해당한 고소인은 마침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피고소인으로부터 풀려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피고소인의 위법사실

위 고소사실과 같이 피고소인은 연약한 여자인 고소인을 늦은 밤에 완력으로 고소인의 행동의 자유를 제압한 채 근 한 시간동안 피고소인의 지배하에 두었는바, 이는 형법상 체포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년   ○월   ○일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형법 276조
범죄성립 요 건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을 체포한 때
형 량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282조) ․위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2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