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계약불이행)

소          장

원   고   의료법인 ○○재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대표자 이사장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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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생약협동조합

○○시 ○○구 ○○길 ○○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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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재단은 ○○한방병원 등을 설립․경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2000. 1. 30. 원고재단은 피고조합과 한약재 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필요로 하는 한약재의 생산․채집 및 공급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그 연간 생산계약과 공급가격 및 품질검사방법에 관하여는 매년 상호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재단 사무국장인 소외 박○○는 원고재단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피고조합의 위 계약에 기한 구체적인 한약재 수요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고조합은 2000. 8. 30.까지 한약재 5,000근을 근당 가격 금 10,000원에 원고재단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재단은 피고조합에게 계약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재단이 계약을 위약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조합이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 뒤 피고조합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하기로 한 약정기일인 2000. 8. 30.까지 위 한약재를 공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재단은 2000. 9. 30.까지 약정 공급수량인 5,000근의 한약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2000. 10. 1. 위 계약이 해제될 것임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은 위 한약재의 공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은 2000. 10. 1. 해제되었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재단은 피고조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서상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급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내용증명)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