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준비서면(구상금, 피고)

준  비  서  면

사   건   20○○나○○○○ 구상금

원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   고   김◇◇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공동불법행위자 김◇◇의 과실비율

이 사건 가해자 소외 최◈◈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에서 인정한 피고 김◇◇의 30%의 과실비율은 피고 김◇◇와 소외 최◈◈와의 사이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된 것일 뿐 위 피고 김◇◇와 같은 이◇◇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소외 박◉◉에게 손해를 입혔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례도 “트럭운전자 ‘갑’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을’을 사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 좌측 가의 가로수 밑에서 서있던 ‘병’을 트럭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에 있어 피해자 ‘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트럭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을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한 다음, 제3의 피해자인 ‘병’에 대한 ‘을’의 ‘갑’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비율을 위 과실비율과 같이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과실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은 자신의 손해발생과 손해확대에 관련이 있을 뿐 ‘병’의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 43459판결 참조)

소외 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피고 김◇◇는 단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 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과실비율로 참작될 수는 있을지언정 소외 박◉◉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과실비율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박◉◉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소외 최◈◈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김◇◇의 과실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구상권행사요건으로서의 현실적인 출재여부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19○○. ○. ○.에 소외 박◉◉의 아버지 소외 박◎◎의 계좌에 금 1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2호증의 4(영수증)와 같이 같은 해 ○. ○.에 금 167,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회보는 없습니다.

위 금액은 거액으로서 피고측에서 소외 박◉◉에게 위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는지 문의하였는바,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금 167,000,000원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박◉◉와의 합의금 275,000,000원은 사망한 소외 망 김◆◆의 손해배상액이 금 105,887,602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인바, 원고는 위 금액을 지출하여 소외 박◎◎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20○○.   ○.   ○.

위 피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제소 후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부수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제출의무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의 의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효 과	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실권효의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소의 취하 동의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기 타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임.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과 동시에 피해자로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과실내용이나 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제3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부담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내용이나 비율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변론과 그 준비 >> 준비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