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주식청약금반환청구의 소(직원이 횡령한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주식청약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피고는 소외 ◈◈회사(다음부터 소외회사라고 함)의 주주이자 이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웃지간입니다.

2. 피고는 20○○. ○. ○. 소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는데, 소외회사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로서 장래 사업전망이 밝고 수익성이 좋아서 코스닥시장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발행될 신주를 인수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에게 주식청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가 위 돈을 교부받은 뒤 연락이 없고 집에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어 소외회사로 문의한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청약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청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고소장

1. 갑 제2호증                     청약금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고,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 즉 회사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