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가집행의 경우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단○○○ 임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지방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같은 법원 20○○가단○○○ 임금청구사건에 있어서 20○○. ○. ○. 신청인 패소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 ○. ○○.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은 위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20○○. ○○. ○. 귀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키고자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  명  방  법

1. 항소제기증명                       1통

1. 판결문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본안기록이 있는 법원(처리는 본안기록이 있는 재판부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하게 됨)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다만, 특별항고만 허용될 것임(대법원 1990. 7. 28.자 89마653 결정).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 000원(1회송달료) ×3회분
기 타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함(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결정).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음(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함(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