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강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 ○○시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 ○○시 ○○길 ○○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20○○. ○. ○. ○○:○○경 ○○ ○○시 ○○길 소재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고소인 소유 건물에 침입하여 그 날 따라 몸이 아파 다방 일을 쉬고 방에서 자고 있던 고소인을 깨워 협박하면서 공포심을 갖게 한 후 금전을 내놓으라고 하여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없다고 하자 고소인을 안방에 가두어 폭행을 가하면서 고소인의 의사 및 반항을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장롱을 뒤져 금반지 3돈 짜리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 등 합계 금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조사 시에 제출하겠습니다.

20○○.   ○.   ○.

위 고소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333조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 형법 345조)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