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불량사료로 인한 피해)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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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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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식용란의 생산을 위한 채란계 5,000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소외 ◎◎◎로부터 사료를 구입하여 먹였으나, 소외 ◎◎◎가 폐업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양계용 사료를 구입하여 20○○. ○. ○.부터 원고가 기르는 위 닭들에게 먹였는데,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피고로부터 구입한 사료가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먹인 2일 내지 4일 뒤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 내 침출물이 충만되는 등 심한 중독증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한 무렵부터는 30% 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마침내 20○○. ○○. ○○.에는 모두 폐계(廢鷄)처분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로부터 원고가 위 사료를 구입할 무렵에 피고로부터 같은 양계용 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소외 ◉◉◉의 경우에도 원고의 경우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3. 그렇다면 닭이 사료의 변경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다소 산란율의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란율 저하의 폭은 소폭에 불과하고, 또한 일시적 현상으로서 수일내에 곧 산란율이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비록 위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먹은 닭들이 위와 같은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고 되고 산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료의 제조판매자로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채란계를 순전히 육용으로 제공되는 폐계로서 처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계용 사료를 먹고 산란율이 저하되어 폐계로 처분된 닭들의 교환가액의 감소 즉, 이 사건 양계용 사료를 급식하기 전의 닭들의 시가와 이들을 폐계로 처분하여 얻은 가액과의 차액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채란계는 노계나 신계를 불문하고 채란계로서는 마리당 적어도 금 ○○○원 정도의 시세가 있었던 것이 폐계로서는 금 ○○원 정도의 가격으로 처분되었는바, 원고의 손해는 금 ○○○○○원{(금 ○○○원-금 ○○원)×5,000마리}에 이른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위 닭을 폐계처분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각 사진

1. 갑 제2호증                    거래명세서(사료구입)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소외 ◉◉◉)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거래명세서(폐계처분)

1. 갑 제5호증의 1, 2              각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산란율을 급격 현저하게 저하되게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시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켓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어 적어도 그 시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료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음(대법원 1977. 1. 25. 선고 75다2092 판결).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배합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 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 버린 사안에 있어서, 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 의뢰한 결과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병원인은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고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단백질, 칼슘성분은 함유하고 있으나 비타민 성분은 아예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배합사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한 것이 있어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회사의 배합사료 제조․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390, 82다카9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