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20○○푸 ○○○ 절도

보호소년     ○  ○  ○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하므로 이에 항고합니다.

항 고 이 유

1. 본 건 보호처분의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 심리 법원 조사관 □□□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본 소년이 불량 학생이고 동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재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중 일부는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연락이 되어 피해 전부를 회복해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 본 건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될 환경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없는 선량한 아이로서 친구의 꼬임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분별없는 짓이었음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는 현재 은행에 재직중이고 보호자 가족들의 지적수준으로 보아 충분히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소년법제 32조 1호 처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피해자의 진정서                   1통

2. 학교장의 품행조사서               1통

3. 보호자 재직증명서                 1통

20○○년   ○월   ○일

위 보조인 변호사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원심소년부 (소년법 제44조1항)	청구기간	7일 (소년법 제43조2항)
청구권자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	관 할	항고법원(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소년법 제43～47조
항고대상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5.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6.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7.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8.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불복절차 및 기 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소년법 제47조) ․7일(소년법 제47조2항, 제43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