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7]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 중 한 개층 전부를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신 청 인(임차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피신청인(임대인)   △  △  △(111111-1111111)

○○시 ○○구 ○○로 ○○(우편번호 : ○○○-○○○)

신  청  취  지

○○시 ○○구 ○○동 ○○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20○○년  ○월  ○○일

2. 임대차보증금액: 금 70,0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년  ○월  ○○일

4. 점유개시일자  : 20○○년  ○월  ○○일

5. 확정일자      : 20○○년  ○월  ○○일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대하여 20○○년  ○월  ○○일 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20○○년  ○월  ○○일 만료되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려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일반건축물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부동산목록	1통

20○○년  ○월  ○○일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관할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3 1항)		제출시기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동법 3조의3 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불복절차 및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동법 3조의3 2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등기신청수수료 : ○○○원(☞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송달료 : 송달료 3회분(1인당, 현 1회분은 3,720원임) ․등록면허세 : 6,000원(지방세법 28조1항1호) ․교육세 : 1,200원 (지방세법 151조1항2호)
첩부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초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거주사실확인서 1부 ․ 별지목록 6부(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도면 첩부)
기 타 첩부서류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경우 : 건물사진등 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첩부 ․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첩부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 첩부 ․ 계약해지통고서를 보낸 경우 : 사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