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구이의의 소(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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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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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년 증서 제○○○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처인 소외 ◉◉◉는 그가 운영하던 낙찰계가 파계되어 계원들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 채무를 갚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고서 원고의 동의 등을 전혀 받은 바 없이 20○○. ○. ○. 피고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인 소외 ◉◉◉ 및 원고, 발행일 20○○. ○. ○.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그 날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에게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본인 겸 원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피고와 함께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년 증서 제○○○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위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원고의 직장으로 송달한 뒤에서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소외 ◉◉◉의 위와 같은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은 원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고서 한 무권대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소외 ◉◉◉의 위와 같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추인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년 증서 제○○○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1. 갑 제2호증                   고소장(소외 ◉◉◉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권원에 따라 다름 (※ 아래 참조)	제출기간	집행권원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44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집행권원)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무권대리에 의한 공정증서작성 촉탁행위에 대한 추인(追認)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하여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소극적인 태도만으로는 원고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카621 판결).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 집행권원 및 관할{이 소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專屬管轄)임(민사집행법 제21조)}

1. 판결․심판 : 제1심 판결법원 또는 가정법원(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2.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민사집행     법 제58조 제4항)

3.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4. 소송상의 화해, 인낙조서 : 제1심의 수소법원(민사집행법 제57조, 제44조)

항소심(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항소심(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

6. 채권표 : 확정판결에 준하여 그 파산채권표가 성립한 지방법원(파산법 제259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