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기피신청서(법관이 사건의 증인)

기 피 신 청

사    건   20○○고합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를 기피합니다.

다     음

이 사건 담당 판사 □□□은 20○○고합 ○○○호 절도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1)참조	제출기간	판결선고시까지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제출)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8～23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합의부, 수탁판사, 단독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3일내 즉시항고(형사소송법 23조1항, 405조) ․수명법관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준항고(형사소송법 416조1항1호, 3항)
사 유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8.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1)기피신청의 관할

1. 합의부의 법관 : 합의부

2.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 : 당해법관

3. 법원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 : 소속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