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농약의 용도를 잘못 알려준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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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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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19○○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시 ○○리 ○○ 답 2,237㎡, 같은 리 ○○ 답 2,216㎡, 같은 리 ○○ 답 2,255㎡ 합계 6,708㎡(약 2,029평) 중 약 1,352평에는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나머지 677평에는 노지 상태에서 포도농사를 지어왔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포도나무는 병충해방지를 위하여 매년 겨울에 나무의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원고가 일손부족으로 껍질을 벗기지 못한 관계로 대신 농약을 뿌리기 위하여 20○○. 겨울 어느 날 ○○시 ○○리에서 ○○농약사를 경영하는 소외 ◈◈◈에게 가서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지 않았는데 대신 무슨 농약을 써야 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소외 ◈◈◈는 며칠 후 원고에게 ‘포도나무에 뿌릴 기계유유제 농약을 구해 놓았으니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여 원고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기계유유제를 구입하여 용법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 ○.말경이 되어도 포도나무에서 새순이 자라나지 않아서 ○○시 농업기술센타에 문의한 결과 포도나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유유제를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현장사진, 갑 제3호증 농약피해현지포장조사결과 참조). 원고는 무식한 농부로서 농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포도나무에 위 농약을 사용해도 된다는 소외 ◈◈◈의 말만을 들었지 위 기계유유제 농약이 원래 포도나무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농약이었는지, 혹은 위 기계유유제 농약을 피고회사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조상 결함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주위에 수소문한 결과 20○○. ○. ○. 포도나무에 같은 농약을 살포한 소외 ◉◉◉도 원고와 유사한 손해를 입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2 확인서, 현장사진 각 참조). 원고가 농약판매상인 소외 ◈◈◈에게 문의한 결과 농약제조사인 피고회사의 ○○○지점 현지담당자 소외 ◎◎◎가 소외 ◈◈◈에게 포도나무에 위 농약을 사용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소외 ◈◈◈가 원고에게 위 농약을 사용하라고 하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갑 제5호증 확인서 참조).

가. 먼저 위 농약이 포도나무에 사용 가능한 것이라면, 원고의 포도나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농약의 살포 후 발육부진을 일으킨 것이 인정되므로 비록 위 농약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잘못된 제조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어떠한 화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원고 재배의 포도나무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발육부진을 일으키게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위 농약의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포도나무에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는 농약을 대량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농약을 제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나. 설사 위 농약이 포도나무에는 애당초 사용 불가능한 것이어서 발육부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농약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피고회사는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절한 사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매상인 소외 ◈◈◈에게 ‘포도나무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라는 설명을 함으로써 소외 ◈◈◈를 통하여 이를 믿은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적절한 사용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지시상의 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 또는 피고회사의 직원이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서 농약의 용법에 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19○○년부터 원고 소유의 ○○시 ○○리 ○○ 답 2,237㎡, 같은 리 ○○ 답 2,216㎡, 같은 리 ○○ 답 2,255㎡ 합계 약 6,708㎡(2,029평) 중 약 1,352평에는 비가림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나머지 677평에는 노지상태에서 3-5년생 포도나무를 재배하여 19○○년 금 ○○○만원, 19○○년 금 ○○○만원 가량의 매출을 하여 왔으며 포도나무는 7-8년생이 될 때까지 작황이 증가하기 때문에 20○○년의 경우 더 많은 매출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은 위와 같이 포도나무의 순이 자라나지 않거나 발육이 극히 부진하여 금 ○○○○원 정도만 매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발행의 ’○○년 농축산물표준소득(갑 제6호증 참조)에 의하면 10a(아아르)당 시설포도를 재배하는 경우 금 ○○○○원(조수입 금 ○○○○원 - 경영비합계 금 ○○○원)의 소득을, 노지포도를 재배하는 경우 금 ○○○○원(조수입 금 ○○○○원 - 경영비합계 금 ○○○원)의 소득을 각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자영농민인 원고의 경우 매출액 및 경영비에 대한 모든 영수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통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통계자료상의 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포도재배 면적에 해당하는 일실소득을 계산하여 보면, 1352평의 시설하우스에서 금 ○○○○원(금 ○○○원 × 1,352평 ÷ 302.5평, 10a는 302.5평임)의, 677평의 노지에서 금 ○○○○원(금 ○○○원 × 677평 ÷ 302.5평) 합계 금 ○○○○○원의 일실소득에서 기매출액 금 ○○○○원에 대한 소득 금 ○○○○원(금 ○○○원 × 소득율 78.3%, 소득율이 높은 노지포도의 경우를 적용한 것임)을 공제한 금 ○○○○○원(금 ○○○○○원 - 금 ○○○○원)의 일실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포도나무는 발육이 극히 부진하여 다음연도인 20○○년에도 추가적인 매출감소가 예견되나, 현재로서는 그 피해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원고는 총 손해액 중 20○○년분의 손해에 한하여 일부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제조물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금 ○○○○○원 및 이에 대한 20○○년분 포도의 수확기가 끝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현장사진

1. 갑 제3호증                    농약피해현지포장조사결과

1. 갑 제4호증의 1, 2             확인서, 현장사진

1. 갑 제5호증                   확인서

1. 갑 제6호증                    ○○년 농축산물표준소득

1. 갑 제7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2002. 7. 1.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