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문서위조)

소               장

원 고    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주소 :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고     1. 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최후 주소 : ○○시 ○○구 ○○길 ○○

2. 김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원고와 같음

최후 주소 : ○○시 ○○구 ○○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호적상의 친생자관계

피고들은 호적상 원고를 부로 소외 김▣▣를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갑 제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들은 원고와 전혀 친생자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2. 허위의 출생신고

가. 피고들은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중인 중국국적의 조선족들로서 피고 김□□은 본명이 강□□이고 피고 김◎◎은 본명을 알 수 없습니다.

나. 소외 장□□, 소외 김◐◐은 피고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각 600만원을 교부 받은 다음 19○○. ○. ○. ○○시 ○○구 ○○동 ○○소재 사무소에서 피고들을 원고의 딸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여 원고의 망부 김○○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부에 원고의 딸로 등재하게 하였습니다.

다. 위 장□□는 위와 같은 범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피고 김□□ (본명: 강□□) 도 같은 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라. 증거 : 갑 제 2 호증의 1, 2(각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갑 제 4 호증의 1, 2(각 형사 판결), 갑 제 5 호증(확정 증명)

3. 결론 및 공시송달 신청

위와 같이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호적상으로는 원고 친생자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바로잡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들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아직도 국내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이 건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니 공시송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1. 갑 제4호증의 1, 2      각 형사 판결

1. 갑 제5호증               확정 증명

1. 갑 제6호증               민사판결

1. 갑 제7호증               사실확인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위 원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