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가압류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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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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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20○○. ○○. ○○. 접수 제○○호 가압류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와 소외 ◉◉◉의 공동소유(공유지분 각 2분의 1)인 별지목록기재 토지 중 소외 ◈◈◈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20○○카단○○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 ○. ○○.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가압류기입등기(1)가 되었으며, 피고는 위 가압류기입등기(1) 이후인 20○○. ○○. ○○.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별지목록기재 토지 중 소외 ◈◈◈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은 소외 ◉◉◉의 채권자 소외 ◎◎◎가 별지목록기재 토지 중 소외 ◉◉◉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신청한 ○○지방법원 20○○카단○○○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20○○. ○. ○○. 같은 법원 접수 제○○○○호로 기입된 가압류등기(2)의 말소등기촉탁을 받고 착오로 원고가 소외 ◈◈◈의 소유인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신청한 ○○지방법원 20○○카단○○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기입된 같은 법원 접수 제○○호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바,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규정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가압류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부

1. 소장부본                     1부

1. 송달료납부서                 1부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 ○○군 ○○면 ○○리 ○○ 대 ○○○㎡.

2. 위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 가압류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가압류기입등기 말소회복등기의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7205 판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등기신청 할 수 있고, 등기공무원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가 정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59조), 위 소장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승낙을 청구하는 소장임.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