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혼무효확인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190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  △  △(△△△)

190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 ○. ○○.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 ○. ○○.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이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 ○월부터 피고가 잦은 외박을 하더니 아예 20○○. ○월에는 연락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 원고는 이미 임신 3개월째라 피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내던 중 20○○. ○.경 피고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으니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였는 바, 원고는 임신사실을 이야기하며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몇차례 이혼을 종용하는 전화가 걸려왔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임의로 협의이혼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접수시켜 원고는 법원에서 통보한 날짜인 20○○. ○. ○. 출두하여 이혼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20○○. ○. 원고는 피고의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20○○. ○.구청에 갔다가 원고와 피고간에 협의이혼 신고(20○○. ○. ○. ○○시 ○○구청장 접수)가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으므로 협의이혼신고시 제출된 서류들을 열람한   결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 교묘히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해 둔 상태입니다.

5.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신고한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은 무효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 갑 제2호증          혼인관계증명서(피고)

1. 갑 제3호증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사본

1. 갑 제4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22, 23조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상 대 방	(가사소송법 제24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이혼무효 사 유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른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있으나 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에게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 제 출 법 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