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1. 김  △  △(주민등록번호)

2. 김  ▲  ▲(주민등록번호)

위 사건 본인들 등록기준지 및 주소 청구인과 같음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공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협의 분할함에 관하여, 사건본인 김△△의 특별대리인으로 김□□(주소:○○시 ○○구 ○○길 ○○)을, 사건본인 이△△의 특별대리인으로 정□□(주소:○○시 ○○구 ○○길 ○○)를 각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은 망 ▽▽▽ 공동상속인들인 바, 망 ▽▽▽는 20○○. ○. ○. 사망하였고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려하나 위 계약은 친권자인 청구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사건 본인 김△△의 특별대리인으로 사건본인의 조부인 김□□를, 사건본인 김▲▲의 특별대리인으로 사건본인의 조모인 정□□를 선임하는 심판을 구하기 위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청구외 망 ▽▽▽)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외 망 ▽▽▽)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미성년자, 대리인분)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200○년  ○월  ○일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동 ○○번지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9세대)

1층 132.88㎡

2층 135.26㎡

3층 135.26㎡

4층 117.43㎡

지하층 129.76㎡

옥탑 12.05㎡

전유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59.84㎡

제 1층 제102호

대지권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270.1㎡

소유권대지권 270.1분의 28.431

1996. 10. 7. 대지권.   끝.

제출법원	자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친권자 (민법 제921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5항
비 용	․인지액 :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1항) ․송달료 : 청구인수×3,700원(우편료)×4회분
특별대리인 선임요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인 子가 있고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때에는 상호간에 이해상반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여야 하며 이는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협의분할로 후견인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후견인이 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과 후견인이 협의 분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