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이중등록부 정정 목적)

소          장

원   고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피   고   1. 김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2. 이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김△△와 피고 이△△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이△△의 출생 등

가. 피고 이△△은 19○○. ○. ○. ○○도 ○○군 ○○면 ○○리 ○○에서 父 박□□와 母 정□□ 사이의 4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고, 본적 ○○도 ○○군 ○○면 ○○리 ○○, 호주 박□□의 호적에 박□□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한국전쟁 때 피고 이△△은 부모와 네명의 오빠를 모두 잃어 현재 피고 이△△의 혈육으로는 원고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 이 호적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등록기준지 ○○도 ○○군 ○○면 ○○리 ○○,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되었습니다.

2. 이중등록부의 기재경위

가. 피고 이△△은 한국전쟁 때인 12세 무렵 졸지에 고아가 되어 서울에 올라가 식모생활을 하면서 본건 등록부 상 부모로 기재되어 있는 소외 망 이□□, 피고 김△△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 위 이□□, 김△△ 부부는 19○○. ○. ○. 위 박□□의 이름을 피고 이△△으로 정하여 자신의 딸로 호적에 입적시키게 되었고 피고 이△△의 출생일은 19○○. ○. ○.로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위 이□□은 19○○. ○. ○. 사망하였습니다.

다. 이 호적 또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등록기준지 ○○시 ○○구 ○○동 ○○번지,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결국 피고 이△△은 박□□이라는 이름으로 소외 망 박□□과 망 정□□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한편 이△△이라는 이름으로 소외 망 이□□, 피고 김△△의 자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결론

이에 피고 이△△의 언니로서 이해관계인인 원고는(대법원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90므347 판결), 피고 이△△의 이중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 김△△ 및 피고 이△△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3 1. 갑 제2호증의 1, 2, 3 1. 갑 제3호증 1. 갑 제4호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친생부의 신고)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피고의 신고) 인우보증서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초본 원고, 피고들 각 주민등록초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가정법원  귀 중

제출법원	※ 아래참조		관련법규	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6 ～ 28조
제기권자	․부(夫) 또는 처(妻) ․부(夫) 또는 처(妻)의 후견인, 유언집행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처(妻)의 전부(前夫) ․자(子), 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상 대 방	․부 또는 모 ․자(子) ․검사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친생자관계존부사유	1.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민법 제845조) 2. 자(子)의 친생부인(민법 제846, 848, 850, 851조) 3. 인지에 대한 이의(민법 제862조) 4. 인지청구(민법 제863조) 및 인지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

※ 제 출 법 원

1. 상대방(상대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

2.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