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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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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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한 20○○. ○. ○.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이 별첨 물품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유체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결정정본에 기하여 귀원소속 집행관 ▣▣▣에게 위임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첨 물품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가압류한 물품은 의복, 침구, 가구 등으로 신청인의 가족으로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물품이고,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압류할 수 없는 압류금지물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집행조서등본                     1통

1. 물품목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그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됨)	제출기간	․원칙 :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부터 종료 전까지 ․예외 : ※아래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자사수×3,720원(우편료)×2회분
기 타	․집행기관이 집행을 실시할 때 그의 책임 하에 조사 판단하여야 할 집행절차의 형식적 흠만이 이의신청의 이유이고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부존재․소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흠 등 집 행기관에 조사 권한이 없는 실체상의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또는 이의신청) 에 의할 것이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 다(대법원 1981. 5. 30.자 80다490 결정).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장차 경매절차에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 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대법원 1999. 11. 17.자 99마2551 결정).

※ 예 외 : 집행관이 집행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와 특별한 사정 아래 위법집행처분의 실시가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전에도 이의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69. 11. 20.자 64마579 결정).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