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이의신청  취지

귀원이 2015. 0. 0.에 한 2015카명000호 재산명시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의신청 원인

1.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시 집행권원으로 00지방법원 2014.0.0.자 000카합000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을 제출하였는바, 위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제61조 소정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기한 재산명시명령은 위법한 것입니다.

2. 설령 위 재산명시명령이 형식적으로 적법하다 하더라도 위 000카합000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같은 법원 2015카합00호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여 2015. 0. 0. 오전 00시에 심문기일이 정해져있는바, 가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에 반하는 기존의 가처분은 효과를 잃게 될 수 있으니 위 가처분이의신청사건의 결과를 보고 재산명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위 가처분이의의 주된 취지는 위 가처분 결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사실상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처분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이에 민사집행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재산명시명령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호증                     이의신청서

1. 소을 제2호증                     가처분결정문

1. 소을 제3호증의1~31               사진

1. 소을 제4호증                     불기소통지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이의신청서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무자(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	제척기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제출부수	신청서원본 1부 및 채권자(이의피신청인,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자사수× 000원(1회송달료) ×5회분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63조 제5항)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의 불변기간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3항)

※ (1)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