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형사보상금 청구서

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 구 인   ○  ○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번지

주거 : ○○시 ○○구 ○○길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지방법원 ○○지원에 기소되어, 20○○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월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20○○년 ○월 ○일 석방되고, 20○○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20○○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20○○년 ○월 ○구속되어 20○○년 ○월 ○일 석방됨으로써 ○○일 동안 구금되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보상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구금되기 전 중견기업체의 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구금당함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소정의 보상금액의 범위내인 1일 금 ○○○원(20○○년 상반기 1일 도시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일×○○○원)이 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2통

2. 확정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20○○.   ○.   ○.

청구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무죄재판을 한 법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7조)	청구기간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동법 8조)
청구권자	․본인 ․대리인(동법 13조) ․상속인(본인이 청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경 우(동법 3조))	관 할	무죄재판을 한 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청구요건	1.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을 당한 때 2.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사람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3. 자유형집행 정지 시 검사 처분 전의 구치와 형집행장의 집행에 따른 구속을 당한 때 4.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중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피의자 보상이라 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중 1.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공소권없음) 2. 불기소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예: 기소중지) 3.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한 때(기소유예)에는 제외됨
보상내용	1. 구금(노역장 유치도 해당), 형집행(사형, 벌금, 과료, 몰수, 추징)에 대한 보상 2. 구금, 노역장 유치 : 그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 3. 사형 :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 4. 벌금, 과료 :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 5. 몰수 :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 6. 추징금 :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
결정통지	․피의자보상 : 피의자보상심의회에서 보상청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심사․결정하여 피의자에게 송달
지 급	보상결정 법원 대응 검찰청에서 지급(보상결정서 송달 후 1년 이내)
불복절차 및 기 간	․보상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형사보상법 19조2항) ․3일이내(형사보상법 23조, 형사소송법 405조)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형사보상법 19조1항)

결정통지	․형사보상 :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하여 검사와 청구인에게 송달 ․피의자보상 : 피의자보상심의회에서 심사․결정하여 피의자에게 송달
지 급	보상결정 법원 대응 검찰청에서 지급(보상결정서 송달후 2년 이내 청구해야 함)
불복절차 및 기 간	․보상결정,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동법 20조)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동법 20, 24조, 형사소송법 4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