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제3자이의의 소(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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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 ○. ○. 선고 20○○가단○○○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 ○.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시 ○○구 ○○로 ○○에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경매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 원고는 소외 ◉◉◉와 비록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결혼 전부터 원고는 조그만 옷가게 등을 운영하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위 경매사건이 20○○. ○. ○. 11:20부터 같은 일자 13:00에 종료되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낙찰을 받았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20○○. ○. ○○. 다시 같은 집행관 20○○타기○○○호에 의하여 동산압류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을 경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       동산압류조서등본

1. 갑 제2호증       유체동산 경매조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물  건  목  록

품명	수량(대)
○○ 에어컨(23평형)	1
○○지펠 냉장고(676l)	1
○○ 16인치 스탠드 선풍기	1

물건소재지 :  ○○시 ○○구 ○○로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 (1) 관  할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함. 사물관할은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하며, 전속관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