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임대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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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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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신분관계

원고는 원고의 위 주소지에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 원고 소유인 ○○시 ○○구 ○○길 ○○ 소재 ◎◎빌딩 1층을 보증금 ○○○원, 월임대료 금 ○○○원, 월임대료 지급기일 매월 15일,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잔금을 치른 20○○. ○. ○○.부터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이전 받아 같은 장소에서 “○○베이커리”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월간은 매월 15일에 월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월이 지난 뒤로는 월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월임대료를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한 뒤 내용증명으로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그러니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월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월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이후부터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월임대료를 정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없어진 20○○. ○○. ○.부터는 원고에게 월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임대차목적물을 비워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계속 사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시설비등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가게가 양도 될 때까지는 명도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의 위 가게가 소외 ◈◈◈에게 양도되어 피고는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소외 ◈◈◈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금 ○○○○원(=20○○. ○○. ○. - 20○○. ○○. ○○.까지 ○개월×금 ○○○원)을 변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월임대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최고서

1. 갑 제3호증                       답변서

1. 갑 제4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 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