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인신매매죄

고     소     장

고 소 인   누엔** (영문명 ********, 국적 필리핀인)

○○시 ○구 ○○로 OO

피고소인   박  △  △

○○시 ○구 ○○로 OO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8조 제2항 인신매매죄로 형사 고소하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원  인

1. 고소인은 필리핀 국적의 23세 여성입니다.

2. 고소인은 평소 노래 부르는 것에 재능이 있어 필리핀에서 가수가 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가수가 되기 위한 여건이 쉽게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던 중 고소인은 한국에서 가수를 시켜주겠다는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예술흥행비자(E-6)를 받아 2000. 00. 00.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고소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잠시 보관한다는 명목으로 빼앗아버리고, 고소인을 가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동두천에 있는 한 OO유흥주점에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5. 다행히 고소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몰래 유흥주점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피고소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6.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9조가 정한 인신매매죄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누엔**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89조
범죄성립 요 건	․사람을 매매한 경우(형법 289조 1항)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형법 289조 2항)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 및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형법 289조 3항, 4항)
형 량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법 289조 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법 289조 2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법 289조 3항, 4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