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구분	친 고 죄		반 의 사 불 벌 죄
내용	공소제기를 위하여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관련규정	절대적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제309조) ※ 주 의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학대․존속학대(제273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제268조)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상대적친고죄 (친족상도례 규정)	권리행사방해죄(제328조) 절도의죄(제344조) 사기와 공갈의 죄(354조) 횡령과 배임의죄(제361조) 장물에 관한 죄(제365조)